전기차 116만 대 시대, 정비 인프라는 제자리…수리비 비교도 어려워

국내 전기차가 116만 대를 넘어섰지만 정비업체와 전문인력 현황을 파악하는 관리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정비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회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기차는 2021년 말 23만1443대에서 2026년 8월 말 116만968대로 4년 8개월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545대씩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휘발유·경유차는 104만여 대(4.8%) 감소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비해 정비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정비에 별도의 등록·자격 기준이 없어 정비 가능 업체와 전문인력 현황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만6000여 곳의 자동차 정비업체 가운데 고전압 배터리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 진단과 수리·교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정비업계에서는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진단장비 등을 갖추는 데 최소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장비 구입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존 정비업체들이 전기차 정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편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비 가능한 업체와 수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직접 여러 정비소를 찾아다녀야 한다. 온라인 전기차 동호회에서도 배터리 진단을 위해 여러 정비소를 방문하거나 제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은 뒤 대안을 찾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정비 인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 인증 전기차 정비 자격인 '테크세이프(TechSafe)'를 갖춘 정비사와 정비소 명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독일은 고전압 차량 정비를 위해 단계별 전문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제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았다면 다른 정비소에서도 꼭 필요한 수리인지, 비용은 적정한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비교할 곳을 찾기 어려워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을 지원해 온 만큼 정비 기반을 갖추는 데도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진단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기존 정비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