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다. 경기도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 강북구는 차량까지 처분하면 교통카드 최대 40만원을 준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그냥 반납하면 10만원,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처럼 실제로 운전했다는 증빙을 내면 20만원을 준다. 1인당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시·군 담당 부서가 증빙을 확인한 뒤 등기우편 등으로 보낸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면허 반납만 되고 지원금 신청은 받지 않는다. 경기도의 올해 계획 인원은 1만6,163명, 예산은 25억4천만원이다. 일부 시·군은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다. 충북 청주시는 10월 1일부터 지원을 늘렸다. 70세 이상 시민이 실제 운전 증빙을 내면 20만원, 일반 반납은 10만원이다. 교통카드나 청주페이로 준다. 올해 예산이 바닥나면 2027년 예산을 확보한 뒤 차례로 지급한다. 서울 강북구는 10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주민이 면허를 반납하면서 차량을 넘기거나 폐차하면 교통카드 20만원을 더 준다. 서울시가 주는 교통카드 20만원과 합치면 최대 40만원이다.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주민이 대상이며, 추가분은 면허 반납과 차량 처분을 모두 마쳐야 받는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 집계를 보면 광주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23년 1,295건에서 지난해 1,535건으로 18.5%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167건에서 2,35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광주 3,226명, 전남 4,229명이었다. 지원 금액과 나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반납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금액, 증빙 서류, 예산이 남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