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국내에 새로 등록된 승용 전기차 가운데 국산 비중이 48.7%로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1년 전보다 6.2%포인트 낮다. 중국산은 11만2,417대로 2.2배 가까이 늘며 43.5…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1~9월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535대의 두 배를 넘는다. 점유율은 8.4%포인트 올랐다.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생산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쟁점은 국내생산세액공제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에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태양광·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등 6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전기차는 빠졌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전기차를 대상에 넣으라고 요구했다. 10월 6일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10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등과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안도 쌓여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22대 국회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나왔다. 이 가운데 11건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 8건은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뒤에도 여야 의원 7명이 법안을 더 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며 전기차 포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전기차를 살 계획이라면 차량 생산국과 보조금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